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9 1. 14(월)		총 5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과 장 지영철 (044-202-7526) 사무관 천경기 (044-202-7254) 사무관 박소영 (044-20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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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고용동향 관련 Q&A

Ⅰ		인구증가 둔화가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

노동시장 유입 및 유출 인구 변화로 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시장 유입 인구(15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유출인구(65세 인구)는 증가하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 ‘18년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52천명)는 유입되는 15세 인구(474천명) 보다 유출되는 65세인구(526천명)가 더 많은데 기인

* 단순 유출입 인구차이(-52천명)와 달리 실제 유출입 차이는 연령층 전반에 걸쳐 유입되고, 사망, 건강, 육아, 고령화 등 다양한 유출 요인이 작용하여 △63천명(‘18년)

< 15세 인구와 65세의 추계인구 및 차이(천명) >

연령	2000	2005	2010	2015	2018	2020	2025	2030
15세(유입)인구	667	629	687	616	474	438	439	434
65세(유출)인구	321	361	365	473	526	682	864	817
15세-64세	346	269	323	143	-52	-243	-425	-383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노동시장 유입인구 감소와 유출인구 증가는 향후에 더욱 가속화되면서 취업자 증가 규모를 제약

* 노동시장 유입인구만을 고려하여 취업자 증가를 규모를 산정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노동시장 유출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방법

❷ 인구효과를 고려한 취업자 증가 규모(통계청, ‘18.7.12)

□ 통계청은 인구효과를 고려(전년도와 고용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18년의 15세이상 취업자 증가 규모는 15.8만명으로 추산

◦ 취업자 증가 구성을 연령별로 보면 15～64세 감소(-3만명), 65세 이상 증가(+18.8만)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17년부터 감소한 15-64세 생산인구는 ’20년(-24만명) 이후 급감하며 취업자 증가 규모 위축 뿐 아니라 고령 취업자 증가의 편중 심화

< 추계 취업자수 증감과 인구효과 전망 (15세이상 및 15~64세), 2009~2034년 >

❸ 인구 및 취업자 규모 변동의 연관성

□ 핵심 취업계층(20∼59세)을 연령 구간별로 보면 생산가능인구 변동과 취업자 규모 변동 간 유사한 추세가 지속

◦ 고용률을 연령별로 보면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인 20대 후반 및 30대에서 ‘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다만, 20대 초반은 생산인구에 비해 취업자 감소가 더 크고(‘15년 이후 지속), 40~50대 취업자도 감소하며 고용률이 하락

<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취업자수 및 고용률 추이(천명, %) >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Ⅱ		인구요인 외 고용부진 원인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주력 산업의 고용이 부진

□ (제조업)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18년에는 취업자 감소폭 확대

ㅇ ‘18년,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17년 –18천명→‘18년 -56천명)는 ’임시직‘, ’청년층‘, ’50대이상 장년층‘이 주도

< 제조업 취업자수(천명) >	< 제조업 취업자 증감(천명, 전년대비) >

< 제조업 피보험자 증감(천명, 전년대비) >	< 조선·자동차 피보험자 증감(천명, 전년대비) >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 (건설업) 건설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

ㅇ ‘18년, 건설기성액 감소와 더불어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17년 +119천명→‘18년 +47천명)되고, 주로, ‘일용직’,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부진

< 건설업 취업자 증감(천명) >	< 건설기성액 증감율(%, 불변)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❷ 과당경쟁, 내수부진, 및 관광객 둔화로 도소매‧숙박음식업 감소

□ (도·소매업) 금융위기 이후 증가를 지속하다 ’14년 이후 감소세. ’17년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18년 들어 72천명 감소

○ 금융위기 이후 베이비부머 은퇴, 출점거리제한 폐지 등으로 증가 지속하였으나,

- 시장포화, 통신판매 확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 ’16년부터 지속된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축의 연쇄효과

- 제조업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주요 연관산업으로 제조업 생산 증감에 영향을 받음

* 도·소매업은 여타산업의 주요 연관산업으로 제조업이나 유통부문의 활력이 고용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큼(출처: 지해명(2017), ‘산업연관모형의 고용-고용승수 정립: 산업간 고용연관관계와 기회비용의 분석’)

<도·소매업 취업자 및 증감 추이(천명)>	<제조업, 도·소매업 취업자 증감 추이(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숙박·음식점업) ’12년 이후 장기 고용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시장포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관광객 둔화로 ’16.8월부터 고용 둔화되어 ’18년 45천명 감소

○ 대중문화를 통한 음식 관심 확대, 외식문화 발달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음식점업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 ’16년 중반 이후 시장 포화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 메르스사태(’15) 이후 급증했던 중국관광객이 사드 배치(’17)로 급감하여 ’17.6월 이후 감소 전환

○ 자영업자간 구조조정, 중국인 관광객 회복 둔화, 무인화기기(Kiosk) 확대 등으로 감소 지속

* 중국인 관광객 수(천명): (’16, 월평균) 579 (’17, 월평균) 260 (’18.1-11월) 305

* 무인화기기 업체 매출 증가율(%): (’16) -2.9 (’17) 10.8 (’18.1/4) 30.0 (2/4)42.0

<숙박·음식업 취업자 및 증감 추이(천명)>	<중국 및 외국인 전체 관광객 추이(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