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1. 24.(목) 조간, <인터넷 2019. 1. 23.(수) 12:00 이후> ✍총 17쪽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김효순 (044-202-7470) 사무관 정승연 (044-20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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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아빠 육아휴직 1만7천 명 돌파! ▪ 2018년 아빠 육아휴직자 17,662명, 전년 대비 46.7% 증가 -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는 아빠 ▪ 2019년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월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50% 지급(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46.7% 증가

○ 2018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7,662명(지난해와 비교하여 46.7% 증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를 차지하였다.

*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음

** 2017년 육아휴직자는 90,110명, 남성 육아휴직자는 12,042명(13.4%)

○ 2018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9,199명으로 지난해(90,110명)와 비교하여 10.1%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6,606명(남성 5,737명)으로 지난해(4,409명)와 비교하여 49.8% 증가하여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하여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증가하여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지난해(62.4%)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지난해와 비교하여 35.4% 증가

○ 2018년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20명(지난해와 비교하여 35.4% 증가)이고, 전체 이용자 중 14.4%를 남성(550명)이 차지하였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를 의미,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

○ 특히,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남성 이용자 수(550명)를 2017년 이용자 수(321명)와 비교하면 71.3% 상승하여 앞으로 남성의 제도 이용이 빠르게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규모별로 남성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하여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86.5%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9년 모성보호 급여 및 사업주 지원 크게 강화

○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것에 더하여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캠페인 전개 등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하였고,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2017년 9월 시행
(통상임금의 40→80%, 상한 100→150만 원, 하한 50→70만 원)

-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하여 2019년 1월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육아휴직을 차례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2017년 7월 이전) 모든 자녀 150만원 → (2017년 7월) 첫째자녀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 → (2018년 7월) 모든 자녀 200만원 → (2019년 1월) 모든 자녀 250만원

○ 특히, 2019년 1월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여,

-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의미

	2019년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 강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장려금 인상(월 20만원 → 월 30만원)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 확대(2주→2개월) *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공통 적용 - 지원 금액 인상: 인수인계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인상(월 60만원 → 월 120만원)

○ 한편, 고용노동부는 ‘아빠넷’을 통해 아빠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들의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러 모로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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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년으로 확대

○ 고용노동부는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급여를 새로 만드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2019년 7월 시행 목표)

*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의미

-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늘리고(현행: 30일 이내),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
구 분	현 행	개 선(2019.7월 시행 목표)
사용 기간	5일(유급 3일+무급 2일)	유급 10일
정부지원	×	중소기업 5일 분 정부지원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사용 허용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현행: 최대 1년),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수준을 높여,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2019년 7월 시행 목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안)>
구분	현 행	개 선(2019.7월 시행 목표)
단축시간	일 2∼5시간(주 10∼25시간)	일 1∼5시간(주 5∼25시간)
사용기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 육아휴직 1년 사용시 근로시간 단축 불가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 *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2년
임금지원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최초 1시간/일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도 일‧가정양립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빠 육아휴직 사례 2. 육아휴직 제도 개요 3. 남성 육아휴직 이용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정승연 사무관(☎044-202-7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아빠 육아휴직 사례

▪교육기업에 재직하며 유아 성장기 발달과정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담하는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늦은 귀가에 내 아이들과는 눈 맞춤 한 번 할 수 없어 잠든 모습만 바라보다 하루를 정리하는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첫째가 3살 둘째가 돌이 다가올 무렵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의 사랑을 퍼부어주자!” 결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휴직을 시작하며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을 가정 보육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시간을 아이들에게 쏟아 부을 수 있다는 행복감을 가지고 아빠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아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고 가정이 더 튼실해졌습니다.…많은 대화를 통해 결정한 결과가 맞든 틀리든 웃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 관계적
여유로움이 생겼습니다.…아침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입맞춤으로 눈을 뜨고, 정성들인 음식을 만들어 느긋하게 식사를 해도 바쁠 것이 없다는 것, 함께 동요를 부르며 좋아하는 만화의 주인공을 공유한다는 것, 몸을 부비며 목욕하고 매일 같이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난 2년간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경제적인 부분에 부담스러운 면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다행히 휴직 급여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지만 부족함이 있기에 휴직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직기간 동안 필요한 최소의 비용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아이들과 함께 하루 일과표를 작성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채로운 경험으로 매일을 채워간다면 아빠육아휴직이 아이들에게도 최고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귀, ㈜00종사, 서울

▪부부의 약속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는 돈, 승진보다 가족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첫째 아들은 목마 한 번 제대로 태우지 못했는데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둘째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간절함으로 육아휴직을 했습니다.…나의 아버지 때는 아빠 육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웠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의 모습에서 내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첫째가 너무 빨리 자라는 모습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나중에 많이 놀아주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애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아이와 성공, 실패, 즐거움, 아쉬움 등을 함께 느낄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휴직 전에 아들과 함께 요리대회를 나가자고 계획하였는데, 약속대로 대회에 함께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타는 기쁨을 같이 누렸습니다. 이런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은 육아휴직 덕분입니다.…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유치원 가는 길에 아이가 귓속말로 “아빠 비밀이야”라며 “산타할아버지는 없데이, 진짜로 없데이”라고 알려주는데, 비밀을 알려주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눈물 나게 웃기고 매일이 즐거운 날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육아휴직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매달 육아휴직급여를 통장으로 보내주는데, 급여로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그냥 생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휴직 전에 목표로 매달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가족과 함께한 여행은 육아휴직 동안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함께 웃는 시간도, 이야깃거리도 많아집니다.…

…육아휴직 하는 남편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으면 합니다. 남편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니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빠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요리, 놀이 등 좋은 아빠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 1년 신청하여 휴직 중,0000조합 종사, 대구

▪2017년 제 욕심에서 진행한 1년여 간의 해외근무는 생각보다 가족 사이를 더 서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귀국 후 해결될 줄 알았던 가족관계는 일이 바쁘다는 제 핑계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깬 딸이 옆에서 자고 있던 저를 보고 놀라 자지러지게 울며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거실로 나와서 자게 된 저는 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두려운 마음에 휴가 중인 부서장에게 메일로 휴직 이야기를 써 보내고 조마조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언제나 응원하겠다.”는 회신 덕분에 육아휴직 추진에 탄력을 받았습니다.…제 육아휴직의 목표는 ‘딸아이의 친구가 되자’였습니다. 저와 데면데면하게 된 딸은 저와 놀 때도 꼭 엄마가 주변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딸아이는 가끔 저를 친구라고 부르며, 이제는 어딜 가든 저를 데리고 다니며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줍니다. 왕자님 같은 역할만 맡겨주면 좋을 텐데 현실은 마녀, 요정, 심지어 피터팬의 웬디도 맡게 됩니다.…이제 제 딸은 제 팔을 베고 잡니다. 아침에 깨면 아빠가 침대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매일 함께 가는 어린이집 등‧하원 길은 저에게 소소한 행복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저에게 뛰어나오는 딸의 모습은 언제 봐도 행복합니다.…휴직 전에 저를 보고 놀라서 소스라치게 울던 딸이 이제는 제가 없다고 찾는 것을 볼 때면 휴직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육아휴직 1년 신청하여 휴직 중,00전자 종사, 수원

붙임2		육아휴직 제도 개요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ㅇ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ㅇ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나머지기간)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ㅇ (육아휴직 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ㅇ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

ㅇ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붙임3		남성 육아휴직 이용 현황

1.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구분 연도	추진 실적
	인원
		남성
’03년	6,816	104
’05년	10,701	208
’09년	35,400	502
’11년	58,130	1,402
’13년	69,616	2,293
’15년	87,326	4,872
’16년	89,794	7,616
’17년	90,110	12,042
‘18년	99,199	17,662

2.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구분 연도	추진 실적
	인원		비율
		남성
’03년	6,816	104	1.5%
’05년	10,701	208	1.9%
’09년	35,400	502	1.4%
’11년	58,130	1,402	2.4%
’13년	69,616	2,293	3.3%
’15년	87,326	4,872	5.6%
’16년	89,794	7,616	8.5%
’17년	90,110	12,042	13.4%
‘18년	99,199	17,662	17.8%

3.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근로자수	2018년	비율
	남성
10인미만	1,750	9.9%
10인 이상 ~ 30인 미만	1,285	7.3%
30인 이상 ~ 100인 미만	1,851	10.5%
100인 이상 ~ 300인미만	2,441	13.8%
300인이상	10,335	58.5%
합계	17,662	100%

4. 기업규모별 남성육아휴직자 수 및 증가율

근로자수	2017	2018	증가율
	남성	남성
10인미만	1,097	1,750	59.5%
10인 이상 ~ 30인 미만	811	1,285	58.4%
30인 이상 ~ 100인 미만	1,239	1,851	49.4%
100인 이상 ~ 300인미만	1,359	2,441	79.6%
300인이상	7,536	10,335	37.1%
합계	12,042	17,662	46.7%

5.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지급인원	2,703	2,396	307	4,409	3,896	513	6,606	5,737	869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증가 추이

구분 연도	추진 실적
	인원
		남성
’11년	39	2
’12년	437	22
’13년	736	44
’14년	1,115	84
’15년	2,060	170
’16년	2,761	378
’17년	2,821	321
‘18년	3,820	550

7. 기업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성 이용자 수 및 증가율

근로자수	2017년	2018년	증가율
	남성	남성	남성
10인미만	111	143	28.8%
10인 이상 ~ 30인 미만	65	84	29.2%
30인 이상 ~ 100인 미만	37	69	86.5%
100인 이상 ~ 300인미만	29	55	89.7%
300인이상	79	199	151.9%
합계	321	550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