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일시: 2019. 2. 1(금)		총 8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 장 윤영귀 (044-202-7368) 사무관 임경희 (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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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간소하게, 재취업지원은 꼼꼼하게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 마련‧시행

□ 고용노동부는 지난 ’18년 12월 27일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하여 ’19년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ㅇ 그간 실업인정률은 높은 가운데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16) 31.1 → (’17) 29.9 → (‘18) 29.4

- 형식적‧반복적 업무에 대한 행정력 투입은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개정지침이 시행되면 ’19년 2월 1일 이후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개정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ㅇ 개정지침 주요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➀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완화 및 실업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➁재취업 지원 강화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형식적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행정처리 업무부담은 줄이고, 수급자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의무 구직활동 횟수 완화) 현장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은 크나, 수급자의 재취업 실효성은 낮은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축소한다.

현행 구직활동 의무일수	개정된 구직활동 의무일수
▴전체 실업인정일 동안 4주 2회 ▴65세 이상 : 4주 1회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60세 이상 : 4주 1회

ㅇ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 둘째, 확보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및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ㅇ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한다.

ㅇ (장기 수급자)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의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하여

-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당장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하여 지원한다.

□ 아울러, 수급자의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 등을 제한하여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

*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총 3회, 150일 이상 수급자 총 5회로 제한

ㅇ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를 워크넷에 공개하여 워크넷 상 허수 구직자 발생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19년 실업인정 지침 개편 주요 내용

◇ ’18.12.27.에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서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지침 개정

- ①단순·반복적 행정 업무는 축소하면서, ②수급자 형식적 구직활동을 감소시키는 한편, ③“선택과 집중*”에 따른 재취업지원 강화 추진

Ⅰ. 추진 배경

□ 대부분의 행정력을 실업인정 신청접수·입력, 급여지급 업무 등에 투입하여 실업급여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지원 미흡

*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15) 31.9 → (’16) 31.1 → (’17) 29.9 → (’18) 29.4

○ 또한, 소정급여일수 확대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라 구직노력 약화, 형식적 구직활동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 증대

□ 특히, 그간에도 수급자 재취업지원을 위해 실업인정 제도를 지속 개편해 왔으나 재취업지원의 실효성은 미비

⇒ 이에,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시범센터” 운영(’18.5월∼, 10개소) 및 “고용센터 혁신 TF 운영”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실업인정제도 개편지침」 마련‧시행

Ⅱ. 지침 개정사항

1		형식적 실업인정 절차 대폭 완화

◇ ①행정처리 업무부담을 줄여 재취업지원을 위한 행정력 확보
②실업급여 수급 초기에는 수급자가 취업특강, 교육 또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인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감소 효과 기대

○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완화) 전산입력 등 행정업무 부담은 크나, 재취업 실효성은 낮은 의무 구직활동 횟수 축소

* 수급 초기단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정년퇴직한 고령 수급자의 재취업 어려움 등 고려

As-is	To-be
○ 전체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의무 ○ 65세 이상: 4주 1회 구직활동 의무	○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 60세 이상: 4주 1회 구직활동 의무

* 향후 지급기간 연장 시 5차 실업인정일까지 월 1회, 6차부터 월 2회로 변경

○ (유형분류 등 절차 간소화) 현재 1차 실업인정일에 필수로 수립해야하는 IAP를 폐지하고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로 일원화

- 다만,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는 가이드라인으로 주고, 고용센터 자체 설문지 마련 및 활용 여부는 자율로 결정

* 센터 여건에 따라 설문지가 아니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수급자 선별 프로세스(예: 취업상담 전담자 면담 등)은 반드시 마련

2		워크넷 상 허수 구직자 및 형식적 입사지원 방지

<1>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예규 개정 후 시행)

○ (개선방안) 현행 8시간 미만의 단기 취업특강(총 3회까지 인정)처럼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3회, 150일 이상인 자 5회로 제한

-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자는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 확인

<2> 구직활동 인정 기준 관련 근거규정 마련(예규 개정 후 시행)

○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의 인정기준 및 지급제한 근거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예규)」에 명확히 규정

- ‘구인 없는 사업장’ 명함만 제출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불인정

∙ 다만, 지인 소개 등으로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구인공고의 희망직종·경력·학력·자격증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서 내용의 매칭 여부 확인

<3>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재취업활동에 참여하여 취업역량·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 범위 폭넓게 인정

○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인정, 입사지원 전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인정

<4> 그 외 허수구직자 및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 방안

□ 워크넷상 허수 구직자 비공개

○ (現) 수급자 유형분류 후 워크넷 구직정보 공개/비공개 결정*→
(改) 원칙 비공개, 수급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

* 현장에서는 수급자가 급여지급 제한 우려로 구직의사·능력 등 진의를 밝힐 가능성이 낮으므로 유형분류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점 제기

↳ ’17년 기준 공개 수급자 비중: 30.2%(1차 실업인정일)∼51.5%(4차 실업인정일)

- 수급자 설명회(수급자격 신청단계)에서 구직신청서를 통해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고, 동의한 경우 모니터링 대상자가 됨을 명확히 안내

* 이후에도 수급자가 워크넷에서 직접 또는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동의 여부 변경 가능

○ 구직신청서에서 명시적으로 워크넷상 구직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필요(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집체교육 및 온라인 취업특강 연계

○ 출석형 수급자: 집체교육 또는 취업특강 확대

- 현재 1∼3차 실업인정일에 실시하는 집체교육을 4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도 시행 가능하도록 확대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집체교육 또는 취업특강에 참여하는 경우 1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나머지 재취업활동 요건 1회는 추가로 필요)

○ 온라인형 수급자: 인터넷 취업특강 연계 활성화(취업특강 콘텐츠 개발 후 상반기 중 시행)

- (개선방안) 온라인 실업인정과 인터넷 취업특강을 연계하고, 특강 수강 시 바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도록 전산 개편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보다 실업인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워크넷 입사지원 시 모니터링 필수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여 특강으로 유도

□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제재 강화(예규 개정 후 시행)

○ (모니터링 대상 확대) 모니터링은 월 실업인정건수의 3%→ 5%로 확대, 워크넷 입사지원자(최소 3%)를 필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 (제재 강화) 워크넷 입사지원자 중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워크넷 입사지원 제한(전산개편 및 예규 개정)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취업지원(Activation) 강화

□ 집중 재취업지원 대상자 선별

○ (대상) ①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②실업급여 장기 수급자**

* 설문지 혹은 초기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의사가 있는지 확인

** ’17년 기준 평균수급일수 120일 + 향후 고용보험법 개정 30일 연장 고려

□ 대상별 재취업지원(Activation) 프로세스

①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 지속 대면상담 실시(매 실업인정일 출석)

- 심층 상담을 통해 ’18.12월부터 개편된 ‘일자리포털’을 활용하여 수급자 이력에 맞는 ‘구직신청서’ 내실화 지원(참고 3)

→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급자 정보를 내실화함으로써
구직정보 신뢰도 향상 및 구인업체와 미스매치 해소 가능

∙ 기본형: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학력·활동 중심형: 학력사항, 주요활동 및 수상경력, 해외경험, 외국어능력

∙ 경력·프로젝트 중심형: 경력사항(고용보험 가입이력 자동연계), 참여 프로젝트

∙ 훈련·자격 중심형: 직업훈련 이수이력(HRD 훈련이력 자동연계), 자격면허

- 재취업지원 설문지 및 대면상담을 통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센터의 고용서비스와 연계

②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출석 원칙

- (기준) 실 수급일수 150일* 초과 수급자(180일 수급자는 148일)

* ’17년 기준 평균수급일수 120일 + 향후 고용보험법 개정 30일 연장 고려

- (예시) 180일 소정급여일수 수급자 6차 실업인정일(148일) 출석,
210일 수급자 7차(176일째), 240일 수급자 8차(204일째) 출석

- (지원내용)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도래하기 전 실업인정일 센터에 출석하도록 하여 고용복지+센터 연계, 취업알선 등 서비스 지원(필수)

∙ 만약 당장의 알선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종료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해 구직재등록 의사 확인, 진로상담,
취업지원과(팀), 직업훈련 등으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