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2. 26.(화) 조간, <인터넷 2019. 2. 25.(월) 12:00 이후> ✍총 5쪽(붙임 자료 포함)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부장 남혜영(052-704-7401) 차장 김병훈(052-704-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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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신청건수, 업무상 질병 인정률 최근 10년 이내 최대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 인정기준 개선 등 효과-

□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이 최근 10년 이내 최대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8,576건으로 전년(113.716건)과 비교하여 21.9%(24,860건) 증가하였고,

-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과 비교하여 19.1% 상승하였다.

신청건수
업무상 질병 인정률

□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18. 1. 1.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 또한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8. 1. 1.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18. 7. 1.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업무상 질병 인정률(질병판정위원회 심의건 기준): (’17년)52.9% → (’18년)63.0% (19.1%↑)

-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그 외에도 OECD 회원국 중 2번째인 장시간 노동과 최근의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아파트 경비원 뇌심혈관계 질병 판정사례

○○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서 경비초소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노동자의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 재해조사과정에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하고, 24시간 격일제 근무 및 독립된 수면장소가 없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

-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17년 10월부터 재해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도록『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를 신설․운영하여 재해조사 전문성을 향상시킨 점,

- 정신질병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16.3.)하고, 사회적으로도 직장내 성희롱, 갑질 등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건수*와 인정률이 동반 증가한 점 등이 인정률 상승에 기여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심경우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산재신청 및 인정현황
2.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 개선 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김병훈 차장(☎052-704-74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재신청 및 인정 현황

□ 최근 10년간 산재 신청건수 및 인정률

(단위: 건,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청건수	116,426	121,596	115,226	114,669	116,580	113,394	114,167	113,858	113,716	138,576
전체 인정률	89.1	88.5	88.8	88.9	89.5	89.8	89.4	89.7	89.5	91.5
질병 인정률	39.4	36.1	35.7	38.9	44.1	45.1	44.9	44.1	52.9	63.0

※ ① 근로복지공단 1회차 처리 기준, 질병 인정률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질병 기준
② 신청건수: 당해연도 1.1.～12.31. 기간에 산재신청 건수
③ 인정률: 당해연도 1.1～12.31. 기간에 처리완료 건수

□ 최근 5년간 업무상질병 인정률

(단위:  %)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인정률		89.8	89.4	89.7	89.5	91.5
업무상사고 인정률		94.2	94.2	94.9	94.7	95.8
업무상질병 인정률		45.1	44.9	44.1	52.9	63.0
	뇌심혈관계질병	22.6	23.5	22.0	32.6	41.3
	근골격계질병	53.7	54.1	54.0	61.5	70.0
	정신질병	33.3	30.7	41.4	55.9	73.5
	기타	45.2	39.6	39.2	47.1	64.8

※ 업무상질병 인정률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질병 기준

붙임 2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 개선 주요내용

□ 만성과로기준 개선내용

□ 과로기준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

<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증가하며,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

<3>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업무부담가중요인(7개 항목)을 제시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을 객관화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업무부담 가중요인 판단(예시) ≫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고객 또는 물량변화, 긴급사태 대응 등으로 인해 근무일 당일 혹은 전일에 근무일정이 정해지는 경우 ☞ 휴일이 부족한 업무: 12주간 월평균 휴일이 3회(4주 평균 2회) 이하인 경우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하루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경우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5시간 이상 시차변화가 있는 경우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판매량, 사납금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 야간근무는 추가 가산

○ 과로시간 산출시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