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해명자료
배포일시: 2019. 2. 25(월)		총 1 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 장 최태호 (044-202-7526) 서기관 김경선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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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5.(월), 한국경제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사 관련 해명

1. 주요 기사내용

○ …(중략)…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시급은 현 정부 들어 2018년 16.3% 2019년 10.9% 올라 2년간 29.1% 급등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주휴시간과 수당)까지 최저임금 산식에 포함해 계산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55% 안팎에 달한다. …(중략)…

2. 해명내용

□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이며,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임

□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라는 것은 2017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2019년에는 포함하여 비교한 것임

○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6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님

* 개정 시행령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화한 것임

○ 따라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에 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