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4. 1.(월) 조간, <인터넷 2019. 3. 31.(일) 12:00 이후> ✍총 3쪽(붙임 자료 포함)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부 부장 송양종(052-704-7467) 차장 김형순(052-704-745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 재해경위, 근로자성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 등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귀사 중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하다가 옆 차량과 추돌하여 늑골을 다친 재해경위로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를 조사한 결과,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를 숨기고 졸음 운전하다가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요양승인 취소 및 배액징수(1천만원) 결정

❍ 공사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금을 받은 B씨를 조사한 결과 OO건축하도급업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건설(원청)사와 공모하여 일용근로자로 조작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요양승인 취소하고 배액징수(2억 2천만원) 결정 및 관련자 형사고발 조치

❍ 위의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2010.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고 2018. 1월부터는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그 결과 2018년 한 해 196건 적발되어 117억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2015년~2018년) 들어 매년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2018.12.13.)되어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하여 부정수급자 처벌을 강화하였고,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횟수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 합계가 1억원 이상 또는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다른 한 편으로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 초과 부분 면제 제도를 마련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시스템 정비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붙임: 부정수급 적발실적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부 김형순차장(☎052-704-74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부정수급 적발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년도)	적발건수	적발금액
		계	환수금액*	예방금액
계	828	1,748	586	1,162
'18	196	452	117	335
'17	203	446	140	306
'16	207	429	152	277
'15	222	421	177	244

* 환수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등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으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그 금액의 2배, 이외의 경우는 그 받은 금액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