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4. 3.(수) 조간, <인터넷 2019. 4. 2.(화) 12:00 이후> ✍총 6쪽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 장 김동욱 (044-202-7064) 사무관 임병각 (044-202-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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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한다 ◈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차관)’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기업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으로 검증·심사하고, 정부가 규제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 폐지 또는 개선 추진 ⇒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 심의(3.29.) 결과, 16건 과제 개선 추진 의결 ◈ 앞으로 규제 있는 행정규칙(59개)에 대해서도 연내 정비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없애고 신산업· 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

* (기존) 기업·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
→ (정부입증책임제)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

ㅇ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새로 만들었다.

ㅇ 심의회는 노사단체 대표를 비롯하여 고용,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규제혁신으로 반영되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작년(‘18년)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하여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하였다.

ㅇ 민간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건의한 사항 중 수용하지 못했던 107건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과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지적하였다.

ㅇ 소관 부서는 규제를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고, 자체 검토하여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였거나 규제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16건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16건의 개선과제는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 소요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 주요 개선과제 >

◈ 현행 성실외국인노동자 재입국 특례제도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하였는데, 현장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재입국 가능기간을 단축(3개월 이내)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 마련 추진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운영을 위해 기업에서 지속 건의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시간제도개선위) 논의 결과를 반영(최대 6개월로 확대 등)하여 발의된 의원입법안(한정애 의원)이 처리되도록 노력

◈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금의 주기적 신청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 중으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내년부터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

◈ 공정안전보고서(PSM)와 관련하여 대다수 기업에서 산 처리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황산, 염산의 PSM 제출 대상 농도 및 규정량의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완화

* 세부내용은 “붙임 1. 건의과제 재검토 심의 결과, 수용 현황(16건)” 참조

□ 또한, 고용노동부는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ㅇ 4월에는 고용정책 분야 11개 행정규칙(규제사무 17건)에 대하여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ㅇ 2차는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정책 분야 8개 행정규칙(규제사무 28건), 3차는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분야 40개 행정규칙(규제사무 349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ㅇ 다만,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규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정부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고용노동행정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증 및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규제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병각 사무관(☎044-202-70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의과제 재검토 심의 결과, 수용 현황(16건)

연번	건의과제명 (건의내용)	심의 결과 (수용)
1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규정 개선 -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재입국 가능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수용> ㅇ재입국 기간 단축 개선 방안 마련 및 심의회 의결(‘19년), 법률 개정(20년)
2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 외국인 부적응·이탈 방지등을 위해 회사의 정보를 외국인노동자 고용기관에 제출토록 하거나, 회사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숙소) 등을 사전에 외국인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및 원스톱 시스템 마련	<수용> ㅇ고용센터에 신청한 정보가 고용정보원, 인력공단 등 관련기관에 공유되어 신청부터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행정 처리 중 (법무부와 일원화 시스템 연계, ‘14년~) * 외국인 근로환경(숙소) 정보 제공을 위해 고용허가신청 시 의무 부과(‘18.4월) ㅇ한편, 사업장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법령 개정 추진(‘19년, 시행규칙 개정)
3	외국인노동자 쿼터제 개선 - 섬유업종(3D산업)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수용> ㅇ'19년부터 섬유업종의 인력부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실태조사를 거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 중
4	중앙-지방 일자리사업 중복 해소를 위한 일모아시스템 개선 - 일모아시스템에 지자체가 일자리사업인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사업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수용> ㅇ'18년부터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자리사업 목록을 확정, 각 지자체에 공유하여 일자리사업인지를 지자체가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중
5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 - 최초1회 신청 후 신분상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 신청 없이 지원	<일부수용(대안마련)> ㅇ재직 및 임금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신청 절차는 필요 * 지원금 신청시 1인 20만원 기업 지원 ㅇ다만,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 서류 간소화(‘19년), 온라인 시스템 마련 추진(20년~) 등 개선
6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정, 고용부 환급교육인정 변경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급 가능토록 개선	<수용> ㅇ환경부 최소 방문 교육 인원 변경(70→60명), ‘19년 현재 환급 적용(고용부)
7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수용> ㅇ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최대 6개월) 등 제도개선 사회적 합의 도출(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委, ‘19.2.19.) ㅇ의원안 발의(한정애, ‘19.3.8.) 입법 추진 중
8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 → 1개월’, ‘3개월 → 1년’으로 각 확대	<일부수용> ㅇ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최대 6개월) 등 제도개선 사회적 합의 도출(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委, ‘19.2.19.) ㅇ의원안 발의(한정애, ‘19.3.8.) 입법 추진 중
9	재직자퇴직연금 사업 대상 확대 - 근로복지공단의 재직자 퇴직연금 사업 대상을 300인 이하로 확대	<일부수용> ㅇ“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한정애 의원 100인 이하, 임이자 의원 30인 이하) 중이며, - 현재 ‘30인 이하’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노력
10	산재발생 시 재해발생 보고절차 변경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면 재해발생 신고의무 면제하거나 부상· 질병 정도에 따라 보고기한 차등	<일부수용> ㅇ산재요양신청은 산재발생보고와 목적이 달라 대체는 불가 ㅇ다만,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정도에 따라 보고대상을 차별화(완화)하거나, 산재 온라인 관리 방식 등 마련 (‘19년~)
11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중복문제 해소 - 부처별 안전관련 법령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해 총괄 법령을 제정하거나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일부수용> ㅇ각 법령의 보호법익이 달라 규제대상 내용이 다르므로 안전관련 총괄법령 제정은 불가 ㅇ다만, 안전관련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법령의 중복여부, 개선방법 등 파악을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은 필요 * 다수부처 관련으로 규제관련 총괄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필요(건의)
12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 대상 작업범위 축소 -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내 인용된 법적근거 명확하게 인용	<수용> ㅇ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범위를 해당작업 및 중대재해 발생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엄격히 제한('19.1월 산안법 개정)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을 개정 법 취지를 반영하여 변경·시달할 예정('19.5월)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4천만원 이상 ⇒ 모든 건설공사)	<일부수용> ㅇ계상되는 안전관리비가 매우 적은 소규모까지 모두 포함하면 추가되는 행정절차 및 법위반에 따른 불이익,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 예) 공사금액 300만원 → 안전관리비 6만원, 사용내역서 미작성 과태료 100만원 ㅇ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을 일정 수준(2천만원 이상 등)*으로 확대할 예정임 * 공사금액 2,000만원, 안전관리비 41만원 → 행정절차 간소화 등 장기적 검토 필요
14	밀폐공간 제외대상 추가 요청 -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질식위험이 없는 장소”는 밀폐공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	<일부수용> ㅇ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하는 시설을 밀폐 공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나, 질식의 위험이 없음을 사업주가 입증할 경우 안전보건조치 일부 면제 마련
15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인기관 인증 확인 의무화 -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등을 공인기관에서 검증하여 제공	<일부수용(대안마련)> ㅇ모든 MSDS*를 인증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 소요, 행정력 한계 등으로 불가능 * 기존 MSDS 129만여종(매년 9만여종 신규 생산) ㅇ대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한 MSDS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신뢰도 평가 사업**을 강화 추진 * 공단에서 2만여종 제공(매년 1천여종 지속 추가) ** 매년 특정물질량의 MSDS 및 시료를 수거, 성분분석 등을 통해 MSDS 내용의 적정성 평가
16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완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이 되도록 대다수 기업에서 산 처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황산, 염산의 PSM 대상 농도 및 규정량 기준을 완화	<일부수용> ㅇ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염산, 황산의 농도규정을 상향(염산, 황산 중량 10%→20%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