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4. 4(목) 배포시 ✍총 4쪽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과 장 김상용 (044-202-7404) 사무관 구현경 (044-202-7405) 사무관 하지영 (044-202-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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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 등‘고용위기지역’지정 기간 1년 연장 -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16억 원과 13만 명 지원 - - 민‧관 합동 현장 실사, 앞으로 1년간 동일 수준의 지원 유지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함.

○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 정부는 2018년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 올해 2월까지 위기지역에 1,316억 원, 약 13만 명을 지원하였다.

* 고용유지지원금 252억 원(약 1만 2천 명), 사업주 직업훈련 102억 원(약 7만 9천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0억 원(716명),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

○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되어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자치단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였다.

* 울산 동구(3.6), 창원 진해구 · 통영 · 거제(3.8), 고성(3.11), 군산(3.15), 목포 · 영암(3.20)

○ 한편 현장실사단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산업·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 3월 25일 경남도청에서 위기지역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하였다.

○ 현장실사는 각 자치단체 담당자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역 경제·산업·고용상황의 변화 및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기간 연장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전문가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 실사단은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재갑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구현경 사무관(☎044-202-7405), 하지영 사무관(☎044-202-74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무	담 당 과	담 당 자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구현경 사무관(044-202-7405) 하지영 사무관(044-202-7406)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훈련연장급여 지원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사무관(044-202-7374)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인적자원개발과	김지은 사무관(044-202-7308)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지원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사무관(044-202-7559)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해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원빈 사무관(044-202-7375)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제) 자부담 면제 훈련한도 상향	인적자원개발과	김상훈 사무관(044-202-7313) 구재천 사무관(044-202-7309)
취업촉진수당 확대 지급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사무관(044-202-737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사무관(044-202-7223)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	인적자원개발과	온남이 서기관(044-202-7316)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	장애인고용과	박보현 사무관(044-202-7498)
고용보험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병성 사무관(044-202-737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하지영 사무관(044-202-740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사무관(044-202-7416)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정책총괄과	최은나 사무관(044-202-721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서영신 사무관(044-202-7410)

【붙임 2】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관련 내용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연장 관련 내용 명시

○ 크게 정량기준(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과 정성기준(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분

- 다만, 정성기준을 통한 고용위기지역 연장은 1회에 한해 인정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지원기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요건은 1회에 한해 인정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용위기지역 연장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

<고용위기지역 연장 절차>

자치단체 연장 신청	➡	민관 현장조사단 실사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연장여부 발표 (고용노동부 장관)

□ 현장실사 진행

○ 3.25(월), 경남도청에서 진행

○ 현장조사단은 민·관 공동으로 구성, 관계부처 공무원(기재·산업·중기부), 관련분야(고용·산업·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의 경제상황 변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집중 검토

○ 위기지역 연장을 신청한 자치단체(국장급)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현장실사 시 참석, 현황 파악을 위한 보완 설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