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5. 7.(화) 조간, <인터넷 2019. 5. 6.(월) 12:00 이후> ✍총 10쪽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과 장 최상운 (044-202-7286) 사무관 전준현 (044-202-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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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 8개 정부 부처 손잡고 5월 20일(월)부터 합동 단속 실시 -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오는 5월 20일(월)부터 7월 30(화)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 합동 단속 참여 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ㅇ 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부처 합동 단속을 하게 되었다.

*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자격정지, 취소) 현황: (2014년) 296건 → (2015년) 95건 → (2016년) 108건 → (2017년) 93건 → (2018년) 65건

	최근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 대규모 적발 사례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3일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고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린 건설사 대표 6명,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3명, 알선한 사람 3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현재도 자격증 대여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

□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하여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ㅇ 특히 불법 대여 행위자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언론보도
<2018.10.21, 와이티엔> 지난 2014년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때도 불법 자격증 대여가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전히 관행처럼 불법 대여가 이어져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8.10.26, 채널에이> 철도나 도로 같은 대형 공사업체는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입찰을 따 낼 수 있어 수십년 전에 은퇴한 80대, 90대 인물도 ‘자격증을 갖춘 인력’으로 포장되어 있다. 철도 신호 자격증 모집 공고 등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며 출근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맡기는 조건으로 1년에 1천만 원, 4대 보험까지 가입해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ㅇ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 예)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건설업 등록말소 등)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있다.

○ 자진 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자진 신고에 의한 행정처분(자격취소) 감경은 안되는 상황

□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전준현 사무관(☎044-202-72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근 5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 현황

(단위: 건)

연도 주무부처 및 종목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657	296	95	108	93	65
환경부	소계	11	2	2	5	1	1
	대기환경기사	2	1		1
	수질환경기사	3	1	1	1
	폐기물처리기사	1					1
	대기환경산업기사	1			1
	수질환경산업기사	3		1	2
	환경기능사	1				1
고용 노동부	소계	80	37	6	25	9	3
	건설안전기술사	3			3
	용접기능장	1	1
	산업안전기사	2	2
	건설안전기사	3	1			1	1
	산업위생관리기사	2				2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3	3
	용접산업기사	1	1
	산업안전산업기사	5	3		2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7	4	1	2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5	1		4
	기계가공조립기능사	5		2	2	1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3	2		1
	배관기능사	1	1
	특수용접기능사	2			2
	용접기능사	8	1		4	2	1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28	17	3	5	2	1
	전기용접기능사보	1				1
기상청	소계	2		2
	기상기사	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계	2		1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1					1
	조선기술사	1		1
산업통상 자원부	소계	38	12	6	9	8	3
	전기기사	5		1	1	3
	전기공사기사	4	1		1	1	1
	에너지관리기사	1	1
	전기산업기사	11		5	3	3
	전기공사산업기사	4	2			1	1
	가스산업기사	1					1
	가스기능사	1			1
	전기기능사	8	5		3
	화학분석기능사	1	1
	에너지관리기능사	2	2
국토 교통부	소계	510	240	76	66	74	54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			1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1					1
	토목구조기술사	1		1
	자동차정비기능장	1					1
	건설기계설비기사	1			1
	토목기사	47	33	6	1	3	4
	실내건축기사	2				1	1
	도시계획기사	2	1		1
	조경기사	24	11	2	3	4	4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1	1
	지적기사	26	18	8
	건축기사	56	13	4	11	15	13
	건설재료시험기사	1	1
	교통기사	6	1	5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1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4	1	1		1	1
	토목산업기사	11	7	1		2	1
	실내건축산업기사	14	10	1		2	1
	조경산업기사	2			1		1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1		1
	지적산업기사	25	16	8	1
	건축산업기사	38	17	5	4		12
	건축설비산업기사	3	1				2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1		1
	토목재료시험산업기사	1			1
	자동차정비기능사	8	3	3	2
	측량기능사	15	4	2	5		4
	콘크리트기능사	2	2
	방수기능사	2	1				1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4		1	1	1	1
	미장기능사	1		1
	비계기능사	5	2		2		1
	건축목공기능사	1			1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0	8		1		1
	건축도장기능사	19	11	2	1	4	1
	실내건축기능사	2				1	1
	온수온돌기능사	1			1
	거푸집기능사	1					1
	도배기능사	5	3		1	1
	타일기능사	1			1
	지적기능사	12	7	4		1
	기중기운전기능사	15	5	3	5	2
	굴삭기운전기능사	113	52	12	15	33	1
	불도저운전기능사	1			1
	롤러운전기능사	3	2	1
	지게차운전기능사	14	5	2	4	3
	조경기능사	4	3	1
해양 수산부	소계	3	0	0	0	0	3
	항로표지산업기사	1					1
	잠수산업기사	1					1
	항로표지기능사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계	3		1	2
	한식조리기능사	3		1	2
소방청	소계	8	5	1	1	1	0
	소방기술사	1			1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2	2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3	2	1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1	1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1				1

붙임 2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 신고포상금 운영 근거 및 지급대상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법 제15조의4 제1항)

- 법 시행일(2015.1.1.)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행위

* 법 시행일 전에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법 시행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

□ 신고서 접수 및 방법

ㅇ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종목별 주무부처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직접·팩스·인터넷 등)

ㅇ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실명으로 하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서에 첨부

□ 포상금 지급

ㅇ 지급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ㅇ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조사완료일 또는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인 명의의 금융기관(은행 등) 계좌에 입금

ㅇ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신고 건당 50만 원(동일인에 연간 300만 원 한도)

붙임 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 신고 안내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단속실시 사전계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2019. 5. 1. ～5. 15.

○ 일제단속:  2019. 5. 20. ～ 7. 30.

□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혜택: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자진신고서를 팩스·우편, 온라인(누리집, 전자우편)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접수기관	누리집	전화	신고분야
	이메일	팩스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www.hrdkorea.or.kr)	052-714-8655	전 분야
	asy1027@hrdkorea.or.kr	F: 052-714-8378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기획팀)	license.korcham.net	02-6050-3736	사무 분야
	sckim11@korcham.net	F: 02-6050-37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검증팀)	www.kocea.or.kr	02-3416-9347	건설 분야
	hyosu7707@kocea.or.kr	F: 02-3416-9260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원업무팀)	www.keea.or.kr	02-2182-0750∼2	전기 분야
	keea@keea.or.kr	F: 02-581-1890
한국전기공사협회 (교육관리팀)	www.keca.or.kr	02-3219-0585	전기 분야
	jhpark3440@keca.or.kr	F: 02-3219-0529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교육팀)	www.energy.or.kr	02-2675-3436~8	에너지 분야
	(khea@hanmail.net	F: 02-2675-7257

붙임 4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서 서식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대여 받은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관계자 성명․전화
대여자격증	종목명칭			자격취득시기	년 월
대여경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인터넷 이용시 해당 사이트명(블로그,카페 등 포함), 알선자를 통한 경우 연락처 등 기재
대여조건	지급받은 금액
	회사의 서류상 월급여액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기타 조건
대여기간
대여시 신분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기타( )
기타 진술 (근절방안 등)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을 자진신고합니다. <붙임> : 신분증 사본(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첨부) 2019. . . 신고자 : (서명)

붙임 5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14.11.20.>
부정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고대상	대여자		성 명			대여자격증
			주 소 (전화번호: )
	사용자		성 명(업체명)			대표자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여 알선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신고대상자의 부정행위(대여, 대여자격증 사용, 대여 알선)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별지에 작성 가능)
포상금 수령시 희망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사용, 알선]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통장사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