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9. 5. 10.(금)		총 2 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 장 김윤혜 (044-202-7994) 사무관 강무성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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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 노선버스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 개최 -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대응 당부 -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0일(금) 10:00,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긴급소집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지역별 노선버스 노사동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 노선버스 업체의 대부분은 상반기에 임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노련은 공동투쟁을 진행 중이다.

ㅇ 지난 4.29~30일에 서울, 부산, 전남 등 전국 287개 지부에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5.7~9일 242개 지부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모두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대부분이 80~90%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 경기, 경북, 전북 지역은 5.14.에 공동 조정신청 예정

□ 각 고용노동(지)청은 이 날 회의에서 관할 지역의 노선버스 노사동향과 주52시간 준비상황을 보고하였다.

ㅇ 전국 48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5.3.부터 노선버스 상황반을 설치해 관내 노선버스 업체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과 노사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등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 임서정 차관은 “노선버스의 경우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한 두 업체만 파업하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ㅇ 특히 “이번에 공동조정을 신청한 287개 지부 중 올 7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이상 사업장은 52개이고, 상당수는 이미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예년과 같은 일반적인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여부도 다른 만큼,

- 업체별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임해달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경기도처럼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의 적극 안내·연계와 함께, 지자체와 공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면서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인상·재정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 업체 임단협이 타결되고 상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지역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