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7. 29.(월) 조간, <인터넷 2019. 7. 28.(일) 12:00 이후> ✍총 14쪽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이현옥 (044-202-7470) 사무관 정승연 (044-20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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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 2019년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자 11,08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 - 전체 육아휴직자는 5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 ▪ 아빠 육아휴직자의 꾸준한 증가는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 - 아빠 육아휴직은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시간이자 엄마가 잊고 지냈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 여성 동료들과 소통이 원활해져 효율적인 업무협의도 가능

□ 2019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20.7%는 남성이었다.

○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의미(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 2018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0,087명,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6명(16.9%)

□휴직에 들어가면 뒤처지게 될 거라 우려 섞인 조언을 했지만 멀리 뛰기 위해 몇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 생각했다.…육아휴직을 시작하자마자 아내는 자격증 준비를 했다. 사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하루 종일 수업을 들으면서도 싱글벙글…몇 개월 만에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보조강사를 맡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아내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동안 아내, 엄마로만 살기를 은근히 강요한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아이들과 시간을 가지며 비로소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한 기분이 들었다.…아빠가 마냥 좋은지 회사 안가고 집에 있어 좋다고 내일도 모레도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 남성 육아휴직 사례 발췌(<붙임1> 참조)

○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또한 5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50,087명)와 비교해 6.8%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명)에 비해 56.2%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가 9,000명을 넘어 2017년(4,409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높인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 남성은 가구 내 주 소득자인 경우가 많아서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소득 감소’가 큰 제약*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수준을 높였다**.

* 육아휴직 사용 시 가장 큰 제약에 대해 남성은 31.3%가, 여성은 23.9%가 ‘소득 감소’라고 응답(일‧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 제도 인식 조사, 2019.3월, 한국갤럽)

** (2017년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통상임금의40→80%, 상/하한100/50→150/70만 원)
(2019년 1월) 첫 3개월 이후의 급여 인상(통상임금의 40→50%, 상/하한 100/50→120/70만 원)

- 특히 정부는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 (2017년 7월 이전) 모든 자녀 150만 원 → (2017년 7월) 첫째 자녀 150만 원, 둘째부터 200만 원 → (2018년 7월) 모든 자녀 200만 원 → (2019년 1월) 모든 자녀 250만 원

- 그 결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도입(2014년 10월)한 이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이 남성 육아휴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그밖에도 ‘아빠넷’을 통해 아빠를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의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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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51.2%,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 40.3% 증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6.7%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43.3%)이 지난해 같은 시기(40.8%)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986명)보다 38.9% 증가했고, 전체 이용자 중에서 11.8%를 남성(326명)이 차지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를 의미(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

○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이용자 중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6.4%이고, 남성 이용자 중에서는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0.9%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밝히며

- “아빠 육아휴직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 아빠 육아휴직 사례의 세부 내용은 <붙임1> 참조

○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어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붙임4> 참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 시행이 예정보다 늦어진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가급적 조속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정승연 사무관(☎044-202-7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빠 육아휴직 사례 2. 육아휴직 제도 개요 3. 남성 육아휴직 이용 현황(설명자료 등 자료모음) 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붙임1		아빠 육아휴직 사례

▪몇 해 전 아내가 가슴에 혹이 만져진다고 얘기했다.…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해 듣게 되었다.…천만다행으로 아내는 유방암은 아니지만 그냥 두면 예후가 나쁠 수 있어 작은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몸도 마음도 힘들 아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병원조차도 함께 가주지 못하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담하게 옆에 있어주는 것뿐이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누구나 그러하듯 시간에 갇혀 사는 가장이었다. 알토란같은 두 살 터울의 아들들을 돌보는 것도 결국은 아픈 아내의 차지가 되었다.…더 늦기 전에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서로를 위로하고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혹자는 한창 나이에 휴직에 들어가면 영영 뒤처지게 될 거라 우려 섞인 조언들을 했지만 멀리 뛰기 위해 몇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용기야말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다.…육아 동지가 생기자 아내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육아휴직기간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는 자격증 준비를 했다. 처음에는 내가 놀고 있다 생각해서 불안해서 저러나 싶었는데 수업을 들으며 활기를 찾아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았다.…사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하루 종일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싱글벙글 이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중학교 두 곳에서 직업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근처 초등학교 방과 후 요리수업에 보조강사를 맡게 되었다…생각해보니 아내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뭔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동안 아내로 엄마로만 살기를 내가 은근히 강요한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서툴던 집안일에 나도 조금씩 적응을 해나갔고…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며 비로소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한 기분이 들었다. 쉽게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는 두 아들 녀석들은 허술한 아빠가 마냥 좋은지 매일 아빠가 회사 안가고 집에 있어 너무 좋다고 내일도 모레도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해준다.…평일에 아이들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떠나보고 잠자리에서 책도 읽어주는 아빠가 되었다. 소소하지만 쉽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은 당연한 듯 하고 있다.…에너지가 채워지니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보다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했다.…육아휴직기간에 오히려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더 쉽게 흘려보내지 않게 되었고 내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시간을 가지게 됨으로써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다.

- 육아휴직 1년 신청하여 휴직 중, 000금고 종사, 대구

▪제가 가정을 이루며 꿈꿔왔던 아빠의 모습은 “친구 같은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진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로 불규칙한 생활의 연속이었죠.…가끔 아이와 놀아주는 일도 제게는…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제 딸은 6살이 되었습니다.…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뛰어 다녔지만, 친구 같은 아빠는 고사하고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빠란 자리도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고민 끝에 ‘육아휴직’을 결심했습니다.…얼마 전, 어린이집 등‧하원도 처음 시켰습니다. 엄마 손이 익숙했던 딸이 마주잡은 저의 손을 자꾸 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냈던 그 순간을 찰칵~! 지금도 그 순간은 먹먹한 감정으로 눈물이 핑 돕니다. 며칠 전에는 평일 오전에 하는 어린이집 ‘부모수업’도 참여를 했습니다. 스무 명 남짓 되는 딸 아이 반에 유일한 아빠 참석자였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참석에 너무 신나하고 자꾸 애정 어린 눈빛을 보내와서 찰칵~! 저 또한 많이 뿌듯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육아휴직제도가 있어서 우리 가족에 저의 자리가 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결정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고민이 되었는데, ‘아빠의 달’ 적용으로 3개월간 250만원까지 적용을 받아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육아휴직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찰칵~찰칵~ 순간들의 소중함을 담은 사진첩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신청하여 휴직 중, 주식회사000 종사, 서울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아내가 출산휴가와 함께 1년의 휴직을 하였다.…둘째가 생기고 아내는 또 다시 1년의 육아휴직을 냈다. 그 기간이 끝나자 우리는 고민에 빠졌다. 아이가 하나일 때는 가능했던 맞벌이 생활이 아이가 둘이 되자 더 이상은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직 전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아내가 또 휴직을 하게 되면 승진에서도 밀리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은 아내에게 또 휴직을 연장하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인 것만 같았다.…어쩌면 나의 휴직이 아이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 해주지 못해서 아쉽고 안타깝다는 육아 선배들의 조언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뒤늦게 노력해도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이후에는 아빠와 아이들과의 벽을 허물기 힘들다는 말이 와 닿았다.…육아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었다. 아내는 이미 출근을 하고 없고, 오롯이 나 혼자 아이 둘을 도맡아야 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투정을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계속 번갈아가며 나를 찾았다.…한 시간 남짓의 등원준비만으로도 나는 벌써 진이 빠졌다. 집으로 돌아오니 설거지와 청소, 온갖 집안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득 이 모든 것을 그동안 아내가 혼자 해왔다는 것이 새삼 고맙고 미안하게 느껴졌다. 육아는 정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일인 것 같다.…일하는 아내와 한창 엄마, 아빠의 손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휴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은 늘었다. 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챙기고,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등 일상생활들이 너무 즐겁고 소중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아내에게 전해 듣던 아이들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참여 수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고, 아빠가 와서 참 좋다고 손을 흔들고 웃는 아이의 모습에 정말 행복했다. 이런 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닐까!…아빠도 사실 아빠는 처음이라서 서툴고, 한 몸으로 두 아이의 마음을 읽고 달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일이다. 아이들이 등원하고 남은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어느덧 아이들 하원시간인 오후 4시가 된다.…그럼 다시 두 아이의 육아가 시작되고 하루 종일 힘들게 정리해놓은 집이 3초 만에 난장판이 된다. 육아와 가사노동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든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과 집안일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 휴직을 결심한 아빠라면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야한다.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 체력을 길러야한다. 가끔은 아이들에게 배터리가 있으면 잠깐 빼놓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의 체력은 국가대표 급이니까! 내가 그것을 맞춰야한다.…휴직을 결심하고 직장에 알리게 되었을 때 가장 환호하고 나를 위해 응원의 한마디라도 더 해주던 사람들은 아이가 있는 여자 동료들이었다.…아이와 육아라는 공통의 관심사만으로도 여자 동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졌다. 그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을 추진하게 되었고 업무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때에도 한결 수월해졌다.

- 육아휴직 1년 신청하여 휴직 중, 000000전당 종사, 수원

붙임2		육아휴직 제도 개요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ㅇ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ㅇ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나머지 기간)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ㅇ (육아휴직 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ㅇ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

ㅇ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붙임3		남성 육아휴직 이용 현황

1.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추이(단위: 명)

구분 연도		추진 실적
		인원
			남성
2009년		35,400	502
2011년		58,130	1,402
2013년		69,616	2,293
2015년		87,326	4,872
2017년		90,110	12,042
2018년		99,199	17,662
	2018년 6월	50,087	8,466
2019년(예측치)		105,000	20,000
	2019년 6월	53,494	11,080

2.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사용현황(단위: 명, %)

구분	2018.6월	2019.6월	증가율
	전체	전체
지원인원	3,094	4,833	56.2%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91	82	9	1,345	1,171	174	2,703	2,396	307
2017년			2018년			2019년(예측)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4,409	3,896	513	6,606	5,737	869	9,000

3.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단위: 명, %)

근로자수	2018.6월	2019.6월	증가율
	남성(명)	남성(명)
10인미만	843	1,275	51.2%
10인 이상 ~ 30인 미만	645	905	40.3%
30인 이상 ~ 100인 미만	911	1,175	29.0%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1,059	1,440	36.0%
300인 이상	5,008	6,285	25.5%
합계	8,466	11,080	30.9%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증가 추이(단위: 명)

구분 연도		추진 실적
		인원
			남성
2011년		39	2
2013년		736	44
2015년		2,060	170
2017년		2,821	321
2018년		3,820	550
	2018년 6월	1,986	263
2019년(예측치)		5,000	600
	2019년 6월	2,759	326

붙임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2019.3.22. 환노위 의결,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중)

제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기간	3~5일(유급 3일+무급 2일)	유급 10일
	정부지원	없음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 지원 (통상임금 100%)
	청구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사용 허용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단축시간	일 2∼5시간(주 10∼25시간)	일 1∼5시간(주 5∼25시간)
	사용기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 (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 2년)
	정부지원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최초 1시간 단축)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나머지 단축) 현행수준 유지
	분할사용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 (육아휴직) 1회 허용 ·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