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9. 17.(화) 조간, <인터넷 2019. 9. 16.(월) 12:00 이후> ✍총 2쪽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 장 편도인 (044-202-7553) 사무관 김경민 (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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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시행 -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2,800여 개소 대상 실시 -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 및 강제 수사 강화

□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는 9월 16일 (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근로 감독은 올해 초에 수립한 정기 근로 감독 계획에 따라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되어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 개 사업장이다.

○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에서 발생하고

* 업종별 현황: ▲ 건설업 (25.4%), ▲ 도소매·음식 숙박업 (18.7%), ▲ 제조업(11.4%), ▲ 사업 서비스업 (5.8%), ▲ 병원업 (2.8%), ▲ 기타 (35.9%)

○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규모별 현황: ▲ 5인 미만 (41.8%), ▲ 5～30인 미만(44.1%), ▲ 30～50인 미만(5.6%), ▲ 50～100인 미만(4.6%), ▲ 100인 이상(3.9%)

□ 이번 감독은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에 걸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과 강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우선 수시 근로 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이에 따라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신고 사건 처리 및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 2019년 8월말 현재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총 10명

＜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 강제 수사 사례 ＞

▪ (ㄱ 사업장) 금형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박○○는 원청으로부터 도급비를 받고서도 임금 4억 3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반복해서 임금을 주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구속 수사 진행 (2019. 9. 9.)

▪ (ㄴ 사업장) 대형 조선소 하청 업체를 운영하는 안○○는 노동자 임금 14억 7천여만 원이 체불된 상태임에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구속 수사 진행 (2019. 8. 5.)

□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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