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9. 20.(금) 조간, <인터넷 2019. 9. 19.(목) 14:00 이후> ✍총 20쪽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 장 김윤혜 (044-202-7994) 서기관 한은숙 (044-202-7543) 주무관 이 환 (044-202-7974)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지시, 국회에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 요청 ◇ 50~299인 기업 중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 준비 중이거나 준비 못하고 있는 기업은 약 40%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9일(목)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여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를 개최하여 50~299인 기업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50~299인 기업 중 17.3%에서 주 52시간 초과자 발생,
61.0% 준비 완료, 31.8%는 준비 중, 7.2%는 준비 못하고 있음>

[주 52시간 초과 실태]

□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중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2019년 5월 기준)였다.

* 50~299인 기업 1,300개소 대상 실태 조사(2019. 6. 18.~7. 1., 기준기간 4. 29.~5. 26.), 현장 간담회(6~7월, 4회, 23개소) 등

** 1차 조사(18.5%, 2019. 2. 18.~3. 8., 2019년 1월 기준)에 보다 1.2%p 감소

○ (업종별)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6.2%), 정보 통신업(16.2%) 순으로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이 높았다.

- 특히 제조업의 주 52시간 초과 비율은 33.4%로 제조업 외 업종 9.7%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규모별) 200~299인(25.5%) > 100~199인(18.2%) > 50~99인(15.9%)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초과 발생 양상]

□ (초과자 비율)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17.3%)의 상시 근로자 수 대비 평균 초과 노동자 수의 비율은 18.9%였고

○ (초과시간) 초과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59.5시간이었다.

○ (초과빈도) 주 52시간 초과가 특정 직종에서 연중 상시 발생하는 경우는 46.8% > 특정 시기에만 발생 36.1% > 불규칙적으로 발생 25.0% > 전 직종에서 연중 상시 발생하는 경우 23.2%였다.(중복 응답)

☞ “설비 보전팀이나 긴급한 발주 대응과 관련해 전체 노동자의 3~4%는 항상 초과 발생, 업무 특성상 대체 불가능” (발전설비 제조, 390여명)

☞ “평소에는 주 52시간 내로 근무하지만, 며칠 내로 납품하라고 갑자기 주문이 떨어지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 근로를 할 수밖에 없음” (화학물질 제조, 110여명)

○ (발생이유) 불규칙적 업무량으로 알맞은 시기에 채용 곤란(57.7%) > 전문성 등으로 대체 인력 채용 부적절(40.8%) > 비용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어려움(30.9%) >  구인난(30.4%) > 관행적 연장근로(18.0%) 등이 주 52시간 초과자가 발생한 이유였다.(중복 응답)

[주 52시간 시행 대비 준비 상황]

□ (준비상황) ‘법 시행 시 문제없다’는 기업이 61.0% > ‘준비 중’인 기업이 31.8% > ‘현재 준비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7.2%로 준비 중이거나 준비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약 40%에 달했다.

* 1차 조사: 법 시행 시 문제없음(56.7%),  준비 중(31.1%), 준비하지 못함(12.2%)

○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준비 못하고 있음 22.2%, 준비 중 77.8%로 응답했다.

□ (준비내용) 준비 중인 기업(31.8%)의 준비 내용은(중복 응답)

○ 교대제 개편 등 근무 체계 개편 67.5% > 신규 인력 채용 45.2% > 유연 근무제 도입 38.1% > 설비 개선/확대 20.8% 순이었다.

○ 유연근로제 도입 준비 중으로 응답한 기업(38.1%)의 도입 예정 제도는

- 탄력근로제 85.6% > 선택근로제 36.0% > 재량근로제 15.3%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8.6%였다.

□ (준비 못하는 이유) 준비 못하고 있는 기업(7.2%)의 이유는(1순위)

○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53.3% > 주문 예측의 어려움 13.7% >   구직자 없음 10.1% > 노조와 협의(유연근로제 도입 등) 어려움 6.0% 순이었다.

☞ “지역 특성상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렵고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움” (플랜트 전기배전반 제조, 180여명)

☞ “원청의 긴급 발주, 촉박한 납기일로 노동시간 초과 불가피”(전자부품 커넥터 제조, 130여명)

☞ “인원 충원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추가 투자가 현 시점에서는 어려움”(제조업)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도]

□ (인지도) 1개 이상의 유연근로제를 아는 비율은 89.5%였고

○ 제도별 인지도는 탄력근로제 84.6% > 선택근로제 66.3% > 재량근로제 33.5%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29.0% 순이었다.

□ (활용도) 실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26.2%였으며

○ 제도별로는 탄력근로제 17.3% > 선택근로제 8.9%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4.4% > 재량근로제 2.1% 순이었다.

□ (활용상 어려움) 제한적인 대상 업무․사유 43.2% > 제도 요건 등 내용이 복잡 16.5% > 제도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반대 14.6% > 도입 절차 13.5% 등이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의 어려움으로 꼽혔다.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사항]

□ (제도 개선)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법‧제도 개선 사항은

○ 유연근로 요건 완화 39.9% > 돌발 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의 예외적 허용 37.1% > 준비 기간 추가 부여 16.4% > 외국인 할당제(쿼터) 확대 1.9% 순으로 응답했다.

- 특히 단위기간 확대, 노동시간의 사전 특정 요건 완화 등 탄력근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올해부터 탄력근로제를 시범 운영 중인데 원청 주문에 따라 예측치 못한 상황이 많아, 노동시간 사전 특정 부분을 완화할 필요” (자동차부품 제조, 220여명)

☞ “대학의 입학 사정관은 집중 근로 기간이 길어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어야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 (교육 서비스업)

○ 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소 달랐는데

- 돌발 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 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 준비기간 추가 부여(20.6%) > 외국인노동자 할당제 확대(1.9%) 순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발전소 중단, 고객 일정 준수 등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싶지만, 100% 수주에 의존하는 특성상 사전에 노동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활용이 어려움”(발전설비 제조, 390여명)

☞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서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계획이지만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대응이 어려움” (자동차부품 제조, 250여명)

☞ “중소기업은 미리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아 법이 시행되면 그 때 준비할 가능성이 큼. 1~2차례 계도기간 부여 필요” (자동차부품 제조, 150여명)

□ (정부 지원 필요 사항) 또한 기업들은 인건비 지원(59.4%) > 생산설비 확충‧개선 비용 지원 (13.7%) > 채용 지원 서비스 (13.1%) > 상담 지원 (9.6%)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1순위)

☞ “경제침체 상황에서 인력 충원 시 부담, 인건비 대폭 지원 필요”(보관용기 제조, 90여명)

☞ “병역 특례 확대가 필요하고,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없애기 위한 범정부적 인력 양성 시스템 필요” (플랜트 전기배전반 제조, 180여명)

<전국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4천개 기업 현장지원 본격 착수>

□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 근로감독관 + 고용지원관 + 위촉 노무사로 구성

□ 우선 주 52시간 초과가 많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건설업을 전수 조사해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9월 중순까지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4천 개소에 대해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 아울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현장지원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50~299인 기업 2만7천 개소 대상으로 현장지원단 신청서, 정부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안내 홍보문 송부 완료(9. 6.)

<현장지원단 주요 지원내용>

50~299인 전수 조사→ 지원 대상 선정	총 2만 7천 개소 중 주 52시간 초과자 비율이 높고,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4천 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사전 조사	주 52시간 초과 현황, 초과근로 발생 양상 및 이유,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조사
↓
해결방안 제공 및 상담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시, 정부지원제도 안내 등
↓
지원제도 연계 및 점검(모니터링)	일자리함께하기(신규 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
전문가 무료 자문 (위촉 노무사)	희망 기업에 대해 전문가 무료 자문 제공(1,146개소 목표) (교대제 개편 및 유연근로제 활용 등 근무 체계 설계 자문)

□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에서 사전 조사표, 유선 확인 등을 통해 주 52시간 초과 발생 현황 및 이유,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 이를 토대로 기업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교대제 개편, 인력 채용, 유연근로제 도입 등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도 안내한다.

- 예를 들어 상시적 주 52시간 초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기업은 고용센터에서 채용대행, 인재연결 등 구인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등을 통해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을 지원한다.

- 업무 특성상 노동자들이 반드시 같은 시간대에 근무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근무시간 선택이 가능하다면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지원 관련 지원제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신규 채용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 지원 (2019년 347억 원, 10,234명 → 2020년 정부안 904억 원, 19,989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해결방안 및 연동설비 구축 또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2019년 3,125억 원 → 2020년 정부안 4,150억 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2019년 120억 원 → 2020년 정부안 150억 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신설)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을 선정(공모 방식)해 지원 (2020년 정부안 46억 원)

○ 해결방안을 제공한 후에도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밀착 지원한다.

□ 또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교대제 개편 등 근무 체계 설계에 대한 전문가 무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1,146개소, 추경 10억 원),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터혁신 상담(컨설팅)*(8~21주 심층상담)도 연계한다.

* 노동시간 단축 등 분야별 맞춤형 심층 상담(8~21주) 지원 (2019년 추경 77억 원 포함 219억 원 → 2020년 정부안 236억 원)

<현장지원단의 내실 있는 지원 당부,
탄력근로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필요성 강조>

□ 이재갑 장관은 “50~299인 기업 6개 중 1개에서 주 52시간 초과가 발생하고 40%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하고 있어 현장지원단에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라고 하면서

○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촘촘하고도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용을 검토 중인 기업의 85.6%가 탄력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입법 시 현장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 “특히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내년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 머물러 있는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추가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한지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현장지원단 밀착 지원 등을 통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주 52시간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 개요 2. 50～299인 기업 실태 조사 결과 3.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4. 정부지원제도 등 안내 홍보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서기관(☎044-202-7543), 이 환 주무관(☎044-202-79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반 회의 개요

□ 일시·장소

ㅇ 2019. 9. 19.(목) 14:00~15:00, 서울고용노동청 9층

□ 참석자

ㅇ  (본부) 장관(주재),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노동시장정책관, 근로감독정책단장, 고용정책총괄과장, 임금근로시간과장 등

ㅇ (지방관서) 6개 지방청장, 경기․강원 지청장

□ 보고 및 논의 안건

ㅇ  (본부) 노동시간 현장지원단 운영계획 등 50~299인 현장안착 추진계획

* 50~299인 실태 조사 결과 포함

ㅇ  (지방관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계도기간 적용기업 점검 및 50~299인 대상 현장지원단 운영현황 및 계획 보고

□ 진행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분)	▪장관 모두말씀
14:05～14:15 (10분)	▪본부 당부사항 - 50~299인 현장안착 추진계획 등	근로감독 정책단장
14:15～14:55 (40분)	▪지방청(대표지청) 보고(각 청별 5분)	청(지)청장
14:55~15:00 (5분)	▪장관님 마무리 말씀 및 회의 종료

※ 장관 모두말씀까지 언론 공개

붙임2		50~299인 기업 실태 조사 결과

□ 1,300개소 표본 실태 조사(6. 18~7. 1, 조사기준 4. 29~5. 26), 50~299인 기업 현장 간담회(6~7월, 4회, 23개소) 및 집단 심층면접 등

붙임3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 목적

ㅇ  주 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법이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노동시간 제도 및 정부지원제도 안내‧설명

□ 지원 내용

ㅇ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구성‧운영(7월~, 48개 지방관서)→ 교대제 개편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가 현장 방문 상담‧자문

▪(운영 기간) 2019년 7월~12월

▪(시행 주체)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설치
(근로감독관 + 고용지원관 + 위촉 노무사)

▪(추진 절차) 초과자 비율이 높은 업종‧사업장 중심 현장 지도(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
→ 유연근로제‧교대제 개편 등 관련 상담 요청 기업에 노무사 현장 방문, 자문

□ 단계별 지원 주요 내용

①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 등이 설명 자료 송부 및 업종별 설명회‧간담회 등 개최→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및 지원제도 1차 안내

② 주 52시간 초과자가 많은 기업 중 준비가 미흡한 기업을 중심으로 감독관 등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어려움 파악‧지도(4,000개소 목표)

- 기업별 상황별 노동시간 단축방안 제시 및 정부지원 제도 안내․연계

- 이중 유연근무제 활용, 교대제 개편 등 근무 체계 설계에 대해 전문가 도움을 요청한 기업에 노무사 상담‧자문(1~3회 방문) 제공(1,146개소 목표)

③ 사업장 내 전반적인 노무관리시스템 진단 및 개편을 위해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일터혁신 상담(컨설팅)*｣으로 연계

* 8~21주간 전문상담사가 노사 면담,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임금‧평가 체계, 근무 체계 및 노동시간, 인적자원 관리, 노사 관계 등을 종합 진단, 개선 지원

붙임4		정부지원제도 등 안내 홍보문 ※현장지원단 지원 신청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