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ㅇ `20.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하였으나,

-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

* `20.5월 말 현재 부지급 처리 33건 중 ▴계속고용제도 미도입(17건),
▴선별적 재고용(7건), ▴제도 시행 이전 정년 도달(8건) 등

ㅇ 제도 시행 초기인 점, 코로나19 등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 사실상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이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치유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 요건 완화

󰊱 취업규칙 등의 소급 개정 인정(~`20.12.31. 신청건 한시)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6호, `20.7.17.)

ㅇ (현행) 근로자의 정년 도달 이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만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이하 규정) 제2조 제1호

ㅇ (변경) `20.12.31.까지 지원 신청한 사업주에 한하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1.1.이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부터 지원

* 취업규칙 등의 시행일이 `20.1.1 이후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시행일 이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로 한정함(`19.12.31. 정년에 도달하여 `20.1.1. 계속 고용된 근로자도 지원 가능하나, `19.12.30.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 불가)

➀ `20.1.1. 이후 사실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것

* 취업규칙 등에는 정년 도달 근로자 중 희망자 모두를 재고용하는 등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는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선별적 재고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취업규칙 등과 달리 희망하는 모든 정년도래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등

➁ 취업규칙 등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급 변경하여 규정 제4조 제2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

*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사규정,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사유 인정 관련

ㅇ (규정)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 고용할 근로자를 정할 수 있음(고시 제4조 2호 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제4조(지원요건) 2. (중략) 다.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를 개시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하여 고용할 근로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ㅇ (적용)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 계속 고용이 불가한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객관적·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예)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등

** (취업규칙 작성 예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 다만,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속고용할 근로자를 정할 수 있다.

□ 시행일: `20.6.18. 부터

* 고시 개정 전 지방관서 업무지침 시달(`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