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저출생 3법’과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저출생 3법’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두 번에서 세 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구해야 사용할 수 있던 휴가는 고지만으로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은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넓혔습니다.

임신 36주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32주부터도 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하도록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늘렸습니다.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일 경우도 해당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그중 유급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렸습니다.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주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 사항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에 시행되기에, 시행시기는 2025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 법 개정하면서 관련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육아휴직	1년(2회 분할 사용)	⦁특정조건 해당시 + 6개월(최대 1년 6개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3회 분할 사용 가능	법 시행 시점에 기사용자 및 사용 중인 자에게도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8세(초2) 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분할사용시 최소 사용단위기간 3개월	⦁대상자녀: 12세(초6) ⦁기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년 사용 가능) ⦁분할 사용시 사용단위기간 1개월	법 시행 전 이미 사용중인 자에게도 적용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적용은 법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지원 5일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1회 분할 사용	⦁20일 유급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지원 20일 ⦁출산후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사용	법 시행 시점에 기사용자라도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자 또는 사용 중인 자에게도 적용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1일유급)	연간6일(2일유급)	법 시행 시점에 기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자에게도 적용 (이미 2일 이상 사용한 경우 유급기간은 미적용)

2.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대상: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연차산정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로기간 비례 연차 산정   ex. 1년간 1일 6시간(1주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차년도 부여 연차 15일(정상연차 x 30시간/40시간 = 11.3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무관하게 연차 산정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1년간 근로시간 단축하더라도 정상연차를 부여	공포일로부터 시행 (24.10월 중순 공포예정)
출산 전후 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