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마다 제각각이던 주휴수당 기준 나와…자영업자 '숨통’

 
대법 "격일제 근로 주휴수당, 주 5일의 절반만 줘라"

시간제 근로시장에 파급 클 듯

1·2심, 유급 주휴시간 8시간으로

대법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해야"

8만원서 4만7500원으로 낮아져

 
경남 진주시의 한 택시업체는 하루 8시간씩 격일제로 일하던 자사 택시 기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까지 줄인 ‘꼼수’가 화근이었다. 법원은 근로시간의 과도한 단축 조치가 탈법행위라며 원고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회사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유급 주휴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급심은 이를 단순 적용해 격일제 근무 택시 기사들의 주휴수당을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계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1항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 만큼 소정근로일 수에 따라 수당 계산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에 못 미친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5일로 보고 유급 주휴시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눈 만큼만 인정해야 형평에 맞는다는 얘기다.

◎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바뀐 것인가.

“일 한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것”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실제 일 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명확히 제시.

 
▸이전 방식: 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 8시간분(하루치) 주휴수당 지급

▸새로운 기준(대법원 판결) : 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 (1주일 총 근로시간 ÷ 5일) 만큼을

                                                    하루치 주휴시간으로 계산.  즉, 4.8시간분의 주휴수당 지급.

■ 주휴수당 산정 방식의 명확화와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해소

주 5일 미만 근로자나 격일근무자와 같이 비정형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한 혼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소될 가능성에 주목.

1. 기존의 문제점: 주휴수당 산정의 불명확성

법규정의 모호함: 주 5일을 채우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치 유급휴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시간의 주휴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장마다 해석이 달랐다.

해석의 충돌: 기존에는 고등법원(고법) 논리와 대법원 법리가 주휴수당 계산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행정해석의 혼란: 고용노동부도 과거(2007년) 격일제 근무자의 유급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으로 해석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컸다.

2. 대법원 판결의 영향: 인건비 부담 완화 전망

법리 통일: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가 주휴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확립되면, 격일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업계는 이 법리를 적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대상 근로자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는 2023년 약 387만 3천 명으로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이 판결의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쪼개기 채용' 관행 변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의 명확화 및 금액 감소는 그동안 '쪼개기 채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주휴수당 지급 관행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히 시간제/단기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합법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