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 휴가 사용 관련 행정 해석 변경]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실 근로시간이 단축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법적 성격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함)

2.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근거

- 단축 후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에 대한 근로계약 등 서면 미작성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 사용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변경 전	변경 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때, 1일 단위로 부여하지만, 1일 6시간으로 사용으로 산정, 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만큼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8시간을 사용 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이미 부여했다면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를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2025.09.30.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