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산재은폐·불법파견’ 조사 TF 구성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을 수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6일 노동부는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청도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꾸려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안 분야 15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산재 분야에서는 쿠팡측이 지난해 5월 28일 사망한 고 정슬기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건이 제기되며 수사에 이미 착수했다.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 대상으로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확인 시에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설특검은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