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도 주 4.5일 근무제를 담은 법안이 나왔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없애는 것이 전제다. 여당이 끌고 가는 노동시장 단축 관련 법안들과 함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노동자 대상

주 52시간 상한제는 풀고, 4.5일제 도입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주 4.5일제를 도입하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노사 자율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 4.5일제가 국민의힘쪽 법안에 언급된 것은 이 개정안이 처음이다.

법 적용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 노동자로 좁혔다.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 노동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수행 방법 등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노동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에서부터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고소득 전문직 및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자 권익을 함께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할 땐 몰아서” 국민의힘안, “노동시간 단축” 민주당안

최근 노동부도 논의 요청, 상임위서 논의 본격화하나

다만 법안에 따르면 꼭 4.5일제일 필요는 없다.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시간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근로시간 기준을 정하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하면서다. 필요할 때는 연장·야간노동 등을 통해 52시간을 넘겨 일하되, 4.5일제를 도입하거나 특정 요일은 7시간만 일하는 등 다양한 모습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쪽의 법안과 함께 심사될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노동위도 노동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논의를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이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주된 주장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노동시간 단축을 방향성으로 잡은 노동관계법 제·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대표적으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해 주 4.5일제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노동부 산하 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게 하는 골격의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