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으로 양대 노총의 교섭 전략에 시선이 쏠린다. 민주노총은 일제히 원청에 교섭 요청 공문을 보내는 전략을 취했지만, 한국노총은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부터 시작해 임금성 의제로 확장

1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핵심 전략은 하청노조가 원청 책임이 명확한 산업안전보건 의제를 주요 교섭의제로 제시해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다. 위험설비 개선, 보호장비 기준 통일, 작업속도 조정 등을 교섭의제로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참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일단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들어오면 이를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 성과급 등 임금성 의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사이에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어 원칙적으로 원청이 하청노동자 임금을 교섭의제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원청이 노무도급계약 등에서 관련 노동자의 임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근거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교섭의제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복리후생은 원청이 시설 등에 대해 하청노동자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사용 기준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의제화가 가능하다.

이 역시 지난해 판결을 참조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받는 성과급·학자금이 원청이 정한 평가등급과 직접 연동돼 있고, 하청사용자가 별도 재원 및 관리 없이 지속적으로 원청에서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국노총은 교대제 등 노동시간·작업환경 등도 교섭의제로 삼을 예정이다. 원청에서 노동시간과 작업환경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하청노동자들이 여기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경우를 살피고 교대제 개선, 연장근로 제한, 휴식시간 확대, 작업공정·속도·공간 배치 등을 교섭의제로 요구한다.

공공부문 교섭은 실질적 사용자를 정부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원청교섭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예산 편성·배분 이후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운영상 재량이 있기에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재정당국의 지배·개입 영향력을 외면했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청노조에 “하청노조와 상시 소통·연대”

“산별·소산별노조 만들어 교섭력 확보해야”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며 부딪히는 동안, 원청노조는 연대를 통해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고 한국노총은 주문하고 있다. 원청노조가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작업속도 등 원청 정책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의제라고 판단하면, 원청교섭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요구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청노조의 교섭의제 선정 단계부터 소통과 연대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하청노조와 상시적으로 소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원·하청 공동교섭 의제를 검토하는 것을 전제했다.

한국노총은 산별노조와 연맹 등 상급단체의 역할로 교섭력 확보와 교섭 완성을 위한 조직화·연대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하청노동자 조직화 표준모델 마련과 지원,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공동회의체 구축 및 연대협약 체결, 공동투쟁 지침 수립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별·소산별노조 건설을 활성화해 교섭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를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초기업교섭을 대비한 조직 구조 개편에도 나선다. 노조 간 통합을 통해 초기업노조 건설 운동을 추진하고 소산별노조 건설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별사업장 노조만으로 교섭력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청 내 하청노조끼리 결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