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제도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심의 안건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요청을 앞두고,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실상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1천695만원이며, 여성의 경우 1천150만원으로 남성(2천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직 방문점검 노동자인 노경찬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 지부장은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에도 못 미치고 여기에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를 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20만원 수준”이라며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기름값이 솟구치며 일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을 최저임금위원장으로 내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주 69시간 정책 설계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4개월째 공석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주 69시간 반노동 정책에 앞장섰던 자가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속아 넘어갈 노동자는 없다”며 “정부가 안일하게 권순원을 최저임금위원장으로 내세우려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