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노조 조합원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노동계·재계, 국회 안팎서 ‘찬반 충돌’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표결로 무제한토론이 강제종결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표결 직후 상정돼 같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하고, 3일 처리될 수 있다.

두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은 국회에 되돌아와 재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0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 폐기가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가 열린 시각 노동계와 재계는 장외에서 노조법 개정 찬반을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 6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집중행동 행사를 통해 “다수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 개정안인데도 국민의힘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경총과 같은 사용자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탄핵소추안, 2일 처리해 직무정지될 듯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방통위는 다시 업무 마비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이 ‘2인 방통위원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통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5명(대통령 지명 2명, 국회 추천 3명)으로 운영되지만,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국민의힘이 이날 무제한토론을 하지 않고 탄핵안 표결을 막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미 이 방통위원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방통위원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몫 6명을 선임하면서 신임 이사진들이 안형준 MBC 사장을 해임하고, 여권 입맛에 맞는 신임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한편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경필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283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찬성 283명 중 찬성 26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