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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및 재결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조회수
146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
hope21hr
2019-11-05
2046
145
업무가 상시적이고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hope21hr
2019-10-29
2068
144
버스기사의 초과근로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이 아닌 실..
hope21hr
2019-10-29
1966
143
실질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hope21hr
2019-10-23
1926
142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
hope21hr
2019-10-23
1964
141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원청에 투서하여 신뢰관계를 훼손..
hope21hr
2019-10-16
1969
140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
hope21hr
2019-10-16
1959
139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 및 임금 ..
hope21hr
2019-10-08
1936
138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사건
hope21hr
2019-10-08
1974
137
공통직과 생산직의 임금인상률이 다른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을 ..
hope21hr
2019-10-01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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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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