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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및 재결례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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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조회수
106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퇴..
hope21hr
2019-06-07
1879
105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
hope21hr
2019-06-07
1872
104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
hope21hr
2019-05-27
1778
103
노조 위원장이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안에 관해 사용자와 면담하..
hope21hr
2019-05-27
1823
102
수습조종사에게 과다하게 받은 훈련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hope21hr
2019-05-27
1827
101
부당한 하향전직 요구에 감정적 대응으로 한 사직 의사표시를 근..
hope21hr
2019-05-20
1769
100
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된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 또..
hope21hr
2019-05-20
1799
9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
hope21hr
2019-05-20
1860
98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
hope21hr
2019-05-13
2007
97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
hope21hr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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